1	출판계약서

출판계약은 종래 만화관련계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형태로, 웹툰 형태의 만화가 주류가 된 현재에도 만화가, 출판사 등 업계 관련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계약이기도 하다.

출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 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출판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출판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출판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판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표준안에서는 출판권자에게 번역과 해외 출판 권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권한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출판권과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출판권의 설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출판계약으로 출판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이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등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시기와 출판업자의 출판개시시기를 명시적으로 못박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출판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료시점을 초판 1쇄 발행 시점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료절차를 정하였다.

계속발행의무의 범위가 대상 저작물 전권임을 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 출판업계가 사용하는 기존 계약서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출판업자의 의무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계속발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 표준안의 경우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 전체”, 즉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계속발행의무의 범위를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출판업계의 관행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보다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조항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속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출판권 소멸통고는 이에 대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계약서 제22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이 규정에 있어 계약법 법리상 저작권법 제60조보다 쌍방간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말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무상 출판권 등록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서 출판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감안하여 출판권 등록·말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판권자에게 출판료 지급과 함께 출판료의 산정 근거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료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출판 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규정이다.

제2조 (정의)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전제하였다.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한다.

8.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이다.

제4조 (출판권의 한계)

계약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번역과 해외 출판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무상 번역과 해외 출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출판권자 등에게 번역할 권한이나 해외출판 권한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 권한 또는 해외출판 권한을 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 /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대만 제외), 미합중국에서 복제, 배포,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수정하면 된다.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제5조 (출판권의 등록)

업계에서 “매절”이라고 부르는 저작권 자체의 양도와는 상관없는 규정으로,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실무상 출판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만, 법률상 등록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마련하였다. 만약 출판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① 저작권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타적 권리)

①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권자의 출판권이 저작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 유지 의무 규정이다.

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여기서는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9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 결정하면 될 것이다.

②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쌍방간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설사 계약을 자동연장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의 불공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완전원고의 형태에 대해 쌍방간 별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출판권자의 요구사항은 저작자과 출판권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면 된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미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의2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11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자의 책임 아래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판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발행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 제1쇄 _____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언제까지 출판하기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출판업자는 9개월 이내로 출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서는 출판시기를 명문으로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따른다.

정가, 판형 등이 간단할 경우에는 별지가 아니라 이 부분 본문에 명시할 수도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간 서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도 출판권자가 이유 없이 증쇄 등을 거부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으로, 계속출판의 의무와 연결된다.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인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대한 인지 첩부를 생략하는 데 합의한다” 정도로 고치면 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의무이다. 한편 출판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0조에 따른 출판권 소멸통고권을 주고 있는데, 이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 해제·해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이 계약상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만약 별도의 원고제작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를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 원고제작료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중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라는 형태로 명시한다.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방식은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 두 가지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만화계에서는 초판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인세 지급 방식이 일반적인 선택임을 고려하여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그 발행 부수를 저작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가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출판권자가 주장하는 발행 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___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저작자가 주장하는 출판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한 출판료가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저작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이하 ‘납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납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매 제공시점마다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출판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 창작 권한이나 재사용 이용허락 권한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였다. 출판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도 위임하려면, 추가 위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특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재산권자(저작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출판권자)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출판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양도나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은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통지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출판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을 이유로 소멸한 후에도, 저작자가 서면으로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권자가 재고물량 전체를 포함하여 미지급 출판료를 모두 저작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물량을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출판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두 통만 작성하면 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2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우리 저작권법은 전자책 출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과는 별도로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이름의 전자책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만화가 전자책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나, 앞으로는 전자책 형태의 만화 출판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는 점, 저작권법이 전자책 출판과 전통적인 책의 출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책 출판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규정하였다.

전자책 출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판계약의 경우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책 출판의 경우에도 전자책 출판업자에게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발행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배타적 발행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발행권자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자가 국내에 설치된 서버로 접속하여 전자책을 전송받는 것까지 막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업자들이 사용상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 서비스 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 역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는 배포, 전송 등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다만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배타적 발행권과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으로 전자책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이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전자책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등을 수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시기와 전자책 사업자의 전자책 발행개시시기를 명시적으로 못박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발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완전원고의 개념을 별지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종이책 출판의 경우 출판에 필요한 완전원고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관행상 예측가능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직 업계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별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을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료시점을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료절차를 정하였다.

계속발행의무의 범위가 대상 저작물 전권임을 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 출판업계가 사용하는 기존 계약서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출판업자의 의무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에 배타적 발행권자의 계속발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계속발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 표준안의 경우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 전체”, 즉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계속발행의무의 범위를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출판업계의 관행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보다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조항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속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출판권 소멸통고는 이에 대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계약서 제22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법 법리상 저작권법 제60조보다 쌍방간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말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무상 배타적 발행권 등록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서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감안하여 배타적 발행권등록·말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발행권자에게 출판료 지급과 함께 출판료의 산정 근거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료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저작권법은 전자책 출판권에 대해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계약서 제목을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로 결정하였다.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저작권법 제57조를 따른 규정이다.

제2조 (정의)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전재하였다.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비독점 단순계약 체결 시는 아래 조항으로 대치된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에게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계약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번역과 해외 발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계약에서 발행권자에게 번역 권한 또는 해외출판 권한을 줄 경우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 /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대만 제외), 미합중국에서 복제, 배포,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수정하면 된다.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업계에서 “매절”이라고 부르는 저작권 자체의 양도와는 상관없는 규정으로,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실무상 배타적발행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만, 법률상 등록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마련하였다. 만약 배타적발행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①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권자의 배타적발행권이 저작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여기서는 저작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전자책의 맨 처음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 결정하면 될 것이다.

② 저작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쌍방간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설사 계약을 자동연장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의 불공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전통적인 방식의 출판인 경우에는 원고의 형태에 대한 업계의 관행이 있으므로, 완전원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행 형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완전원고의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자의 업무 범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발행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안에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언제까지 발행하기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9개월 이내로 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서는 발행 시기를 명문으로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미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의2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자의 책임 아래 발행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① 저작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의무이다. 한편 발행권자가 계속발행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법 제60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 해제·해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이 계약상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

출판권은 통상 발행부수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나 전자책의 경우 발행부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판매부수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을 배타적발행권에서는 매출액으로 표현한다.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만약 별도의 원고제작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를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전자책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 원고제작료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중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전자책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라는 형태로 명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배타적발행과 출판은 구분되는 개념이나,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자책 출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종이책 출판과는 달리, 전자책은 저작자가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였다. 대신 저작자는 자신이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였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 창작 권한이나 재사용 이용허락 권한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였다. 발행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도 위임하려면, 추가 위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특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책 발행사(발행권자)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발행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양도나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은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통지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저작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두 통만 작성하면 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3	웹툰 연재계약서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만화 매체는 기존의 출판물 형태에서 웹툰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웹툰 연재계약은 오늘날의 만화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에는 웹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념을 인용하여, 웹툰 연재에 따라 웹툰 업체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가능한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라는 서비스 형태로 웹툰 서비스를 규정하였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단 모바일 서비스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기는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모바일 기기 역시 설치된 웹브라우저로 웹툰 사이트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웹툰 업체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아닌 기기를 구분하여 별도로 서비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위에서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일반 앱으로 접근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웹브라우저와 일반 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 앱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웹브라우저와 동일하게 http 방식으로 웹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웹브라우저로 접근하는 것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마련하기 어려웠다.

요컨대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툰 서비스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설사 구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을 우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구분하여 계약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하는 대신, 모바일 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국 플랫폼을 구분하는 것은 표준계약서 안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무작위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하거나 해외 시장을 목표로 번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재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번역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쌍방간에 다르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연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웹툰 연재 계약으로 웹툰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이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웹툰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등을 수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 시점과 웹툰 사업자의 웹툰 게재시기를 명시적으로 못박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연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완전원고의 개념을 별지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웹툰의 연재 방식이나 웹툰 서비스업자의 방침에 따라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이 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별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료시점을 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료절차를 정하였다.

간접광고(PPL), 예고편,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연재료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연재료의 지급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계약 형태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고, 웹툰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형 포털들이 기본적으로는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지금과 같은 표준계약서 내용이 마련되었다.

웹툰 연재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서비스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사이트에 연재할 권리를 수여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계약서에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기술적인 용어들이 여럿 사용되었으나, 이 계약서는 기술계약서가 아니어서 기술 용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사용된 용어들은 모두 IT 기술업계에서 그 개념이 명확한 것들이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기술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의규정에 두지 않았다.

7.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제품간접광고”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서비스업자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업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T 업계에서 서버를 교체하거나 IP address를 바꾸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서버를 IP address 등이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가. http://www.webtoon.com

②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이 기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10조 제1항 소정의 계약기간과 일치시킬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④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__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번역의 금지)

계약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번역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약 서비스업자에게 번역권한을 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수정하면 된다.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재 종료일은 저작물의 ‘마지막 회’ 또는 ‘후기’가 서비스업자의 사이트에 최종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서비스업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업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을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다.

제9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계약 형태만 제시하기로 한다.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원을 연재료로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저작권 사용료를 페이지 뷰, 매출 등에 연동하여 받을 경우, 사용료 산정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서비스 업자가 저작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 지향은 저작재산권의 개별 계약을 통해 현재 통용되는 일괄양도계약의 저작권침해 요소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자의 계약상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저작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털 연재/게시 계약과 제3자가 제안한 계약 범위가 상충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에 사용된 ‘을의 우선적 독점권’, ‘최초 교섭권’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불공정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만료일은 연재 종료일로부터 ___년이다.

통상 별다른 합의 없이, 연재종료 후 전체보기 서비스를 위한 게시권리를 1년, 3년, 5년 등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에 합의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②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양도 금지)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서비스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과 서비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서비스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저작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서비스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4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이 계약은 이른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어느 것을 위임하는 것인지를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쌍방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계약은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을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니지먼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수임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계약서에 별지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저작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제안이 계약 체결 이후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분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수임인이 제3자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외 민법상 위임에 대한 규정들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는 게임, 캐릭터, 어플리케이션, 애니메이션, 속편 및 시리즈 제작 등이 포함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1조

④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683조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민법 제682조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684조 제2항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에 종료된다.

② 저작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① 저작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저작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① 저작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수임인이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만 수임인 역시 제3자에 의한 침해를 완벽하게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였다

③ 수임인이 저작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_____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수익 분배 방식을 고정식이 아니라 수익 연동형으로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임인이 공개해야 할 자료의 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높아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저작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은 민법상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해지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등의 취지와 위임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에 대한 규정만을 자세히 두기로 한다.

① 저작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91조은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이 계약서에 맞게 수정, 반영한 것이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5	공동 저작 계약서

만화의 경우, 스토리작가와 작화작가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른바 공동저작물에 대한 법리가 만화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계약서는 이렇게 2명 이상의 작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위에서 예시한 스토리-작화 분담의 경우, 또는 기획자가 기획안을 가지고 만화 제작을 의뢰하여 공동 창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당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업무 완료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저작물의 이용 방법,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저작권 지분의 귀속과 상속,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방법 등은 저작권법의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은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그 행사의 편의를 위해 1인이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2차적 저작물 창작 등은 대상 저작물의 창작이 끝난 이후 시장의 반응 등을 보면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는 추후 별도의 서면 합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가 등록을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과 저작권 지분 비율을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공동 저작 계약서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명칭으로 이름 또는 필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졌다. 다만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A, B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바, 이 계약에서 그 내용을 미리 모두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계약은 사안마다 별도로 체결하고, 이 계약은 저작물의 창작과 그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2조 (정의)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전재하였다.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의 담당 방식은 업무분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제시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업무분담 형태를 가능하면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창작 작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완전 원고의 인도 방식을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와 다르게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창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선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동창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마련이다. 이 규정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48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__%, B이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로 등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저작권법 제15조.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자의 전원합의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1인이 대표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1인이 대표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하였다. 만약 전원 합의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해 행사한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저작권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저작권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9조

제1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A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또는)A

공동창작 기획자가 작가가 아니라 기획사, 출판사인 경우.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기획만화계약서

만화업계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매절’계약에 대한 심한 반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화업계에서 기획만화 또는 홍보만화라고 부르는 방식의 만화가 그러하다.

이러한 기획만화의 경우,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만화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작품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신,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획만화 제작 과정에서 만화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의 특성상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발주자의 수정 요구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최초 수정 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작업 초창기에 수정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여 그 동안 진행한 작업 결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발주자의 수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요구 부분을 정리하여, 발주자가 가볍게 수정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정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전달한다.

추상적으로 전달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석 권한을 작가에게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작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정요구사항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한 부분에 대한 수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작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단계를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전체 검수를 거쳐 수정을 마무리하게 한다. 더 이상 수정을 할 것이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에는 발주자가 검수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고,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이후에는 이전 단계에 대한 수정은 요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이 가지는 일신전속적 특성상 양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가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작가가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는 저작인격권과는 별개로, 발주자가 작가나 제3자에게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해제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계약의 해제가 이루지는 경우 발주자는 그 동안 작업한 모든 결과물을 작가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고, 작가 역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 작가의 작업 결과물 또는 발주자의 자료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계약의 해제만을 인정하는 경우, 해제의 법리에 따라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작가는 작업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대금까지 발주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가에게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작가의 손해배상액 선정에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고려될 것이므로, 실제 손해배상액은 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발주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기획만화 계약서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전재하였다.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절차는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자체의 변동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런 제도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변동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하였다. 따라서 등록을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최종 발주 후 ___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이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저작인격권에 의한 저작물의 보호가 아니라 작가의 창작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작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만약 작가가 발주자와 작가 표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면 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_____원

20XX. XX.XX : ______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______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